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3장 심사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66조(특허결정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66조(특허결정)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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