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80조(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80조(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)
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.
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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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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