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

정의 · 시행 2026. 10. 1. · [전문개정 2007.12.21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3.28, 2011.7.25, 2016.1.19, 2021.3.23, 2021.8.17, 2023.4.18, 2026.3.3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