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기본법 제25조(인허가의제의 효과)
시행 2026. 3. 19. · 공포 2025. 3. 18. · 일부개정
제25조(인허가의제의 효과)
①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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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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