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제15조(공동소송)
시행 2026. 5. 12. · 공포 2026. 5. 12. · 일부개정
제15조(공동소송)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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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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