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심판법 제1조(목적)
시행 2023. 3. 21. · 공포 2023. 3. 21. · 일부개정
제1조(목적)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(處分)이나 부작위(不作爲)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,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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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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