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심판법 제11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시행 2023. 3. 21. · 공포 2023. 3. 21. · 일부개정
제11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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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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