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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심판법 · 제5장 심리

행정심판법 제39조(직권심리)

시행 2023. 3. 21. · 공포 2023. 3. 21. · 일부개정

제39조(직권심리)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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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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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