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심판법 제41조(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)
시행 2023. 3. 21. · 공포 2023. 3. 21. · 일부개정
제41조(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)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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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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