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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심판법 · 제6장 재결

행정심판법 제51조(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)

시행 2023. 3. 21. · 공포 2023. 3. 21. · 일부개정

제51조(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)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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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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