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제30조(청문의 공개)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제30조(청문의 공개)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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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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