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행정절차법 · 제3장 신고,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<개정 2022.1.11>
행정절차법 제40조의4(행정계획)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제40조의4(행정계획)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