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행정절차법 · 제8장 보칙 <개정 2014.1.28>
행정절차법 제55조(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)
시행 2023. 3. 24. · 공포 2022. 1. 11. · 일부개정
제55조(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)
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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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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