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3장 일반심판절차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39조(일사부재리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39조(일사부재리)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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