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4절 권한쟁의심판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64조(청구서의 기재사항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64조(청구서의 기재사항)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1.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
2. 피청구인의 표시
3.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
4. 청구 이유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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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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