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5장 공안(公安)을 해하는 죄 <개정 2013.4.5>
형법 제117조(전시공수계약불이행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17조(전시공수계약불이행)
①전쟁,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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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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