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54조(허위의 감정, 통역, 번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54조(허위의 감정, 통역, 번역)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,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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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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