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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

형법 제158조(장례식등의 방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58조(장례식등의 방해) 장례식, 제사,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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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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