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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

형법 제160조(분묘의 발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60조(분묘의 발굴)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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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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