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19장 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
형법 제222조(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2조(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)
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, 인지,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,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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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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