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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

형법 제354조(친족간의 범행, 동력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54조(친족간의 범행, 동력)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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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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