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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4절 누범

형법 제36조(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6조(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)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. 단,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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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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