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5조(친족 사이의 범행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65조(친족 사이의 범행)
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.
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,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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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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