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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9장 피고인의 소환, 구속

형사소송법 제105조(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05조(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)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, 구속의 취소, 보석,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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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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