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50조의2(증인의 소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50조의2(증인의 소환)
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, 전화, 전자우편,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.
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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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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