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6조(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조(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)
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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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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