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67조(수명법관, 수탁판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7조(수명법관, 수탁판사)
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.
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.
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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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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