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08조(재구속의 제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08조(재구속의 제한)
①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. <개정 2026.8.4>
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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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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