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형사소송법 제283조(국선변호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83조(국선변호인)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<개정 2006.7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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