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형사소송법 제294조의3(피해자 진술의 비공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94조의3(피해자 진술의 비공개)
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.
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(在廷)을 허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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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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