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15조(재항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15조(재항고)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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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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