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64조(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64조(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)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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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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