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84조(몰수물의 교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84조(몰수물의 교부)
①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
②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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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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