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87조(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87조(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)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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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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