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89조(이의신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89조(이의신청)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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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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