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
정의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0.3.31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3.16, 2026.3.24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