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(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6조(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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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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