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(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22조의2(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(이하 "환경시료"라 한다)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(이하 "환경시료은행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③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
2.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
3.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
4.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
5.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④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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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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