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(배출허용기준의 예고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31조(배출허용기준의 예고)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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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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