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
2015. 6. 2. 공포 제02602호 → 2021. 1. 29. 공포 제02949호 (타법개정)
시행 2021. 1. 29. · 현행 · 바뀐 조문 1개
개정 전 · 제7조
제7조(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) ① (생 략)
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.
개정 후 · 제7조
제7조(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(이하 “수사처검사”라고 한다)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