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
2021. 4. 20. 공포 제18128호 → 2023. 6. 20. 공포 제19504호 (타법개정)
시행 2023. 12. 21. · 현행 · 바뀐 조문 3개
개정 전 · 제11조
제11조(투자조합의 결성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.
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(이하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라 한다)
2. ∼ 6. (생 략)
② ∼ ⑤ (생 략)
개정 후 · 제11조
제11조(투자조합의 결성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.
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(이하 “벤처투자회사”라 한다)
2. ∼ 6.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개정 전 · 제17조
제17조(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)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.
1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
2.·3. (생 략)
개정 후 · 제17조
제17조(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)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.
1.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
2.·3. (현행과 같음)
개정 전 · 제28조
제28조(행정처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1. (생 략)
2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3. ∼ 6. (생 략)
개정 후 · 제28조
제28조(행정처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1. (현행과 같음)
2.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3. ∼ 6. (현행과 같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