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
2025. 10. 1. 공포 제21065호 → 2026. 3. 17. 공포 제21466호 (타법개정)
시행 2026. 9. 18. · 현행 · 바뀐 조문 1개
개정 전 · 제15조의2
제15조의2(환경감시관)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.
1. ∼ 42. (생 략)
43. 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
44.·45. (생 략)
② ∼ ④ (생 략)
개정 후 · 제15조의2
제15조의2(환경감시관)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.
1. ∼ 42. (현행과 같음)
43. 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52조 및 제53조
44.·45.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