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
2025. 11. 11. 공포 제21122호 → 2026. 3. 17. 공포 제21467호 (타법개정)
시행 2026. 9. 18. · 현행 · 바뀐 조문 1개
개정 전 · 제2조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∼ 8. (생 략)
9. “신ㆍ재생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.
10. ∼ 17. (생 략)
개정 후 · 제2조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∼ 8. (현행과 같음)
9. “신ㆍ재생에너지”란 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.
10. ∼ 17. (현행과 같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