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법
2025. 3. 25. 공포 제20834호 → 2025. 11. 11. 공포 제21090호 (일부개정)
시행 2026. 5. 12. · 현행 · 바뀐 조문 6개
개정 전 · 제4조
제4조(도서관의 구분) ① (생 략)
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∼ 4. (생 략)
5. 특수도서관: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,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.
가.·나. (생 략)
다. 교도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
개정 후 · 제4조
제4조(도서관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특수도서관: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,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.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교도소ㆍ국립법무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
개정 전 · 제12조
제12조(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) ① ∼ ⑦ (생 략)
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(신설)
개정 후 · 제12조
제12조(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) ① ∼ ⑦ (현행과 같음)
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⑨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개정 전 · 제23조
제23조(국제표준자료번호)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(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)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,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(이하 “자료번호”라 한다)를 부여받아야 한다.
②·③ (생 략)
개정 후 · 제23조
제23조(국제표준자료번호)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(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)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,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(이하 “자료번호”라 한다)를 부여받아야 한다.
②·③ (현행과 같음)
개정 전 · 제25조
제25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)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②·③ (생 략)
개정 후 · 제25조
제25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)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.
②·③ (현행과 같음)
개정 전 · 제41조
제41조(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) ① ∼ ③ (생 략)
(신설)
개정 후 · 제41조
제41조(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개정 전 · 제51조
제51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개정 후 · 제51조
제51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,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