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2025. 1. 7. 공포 제20652호 → 2025. 10. 1. 공포 제21065호 (타법개정)
시행 2025. 10. 1. · 현행 · 바뀐 조문 3개
개정 전 · 제22조
제22조(홍수통제소의 협조 등) ① (생 략)
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
개정 후 · 제22조
제22조(홍수통제소의 협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
③ (현행과 같음)
개정 전 · 제35조
제35조(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1. ∼ 4. (생 략)
5. 산업통상자원부: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
6. (생 략)
7. 환경부: 긴급 용수 지원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,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
8. ∼ 14. (생 략)
② ∼ ⑦ (생 략)
개정 후 · 제35조
제35조(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산업통상부: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(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) 등에 관한 사항
6. (현행과 같음)
7. 기후에너지환경부: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(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), 긴급 용수 지원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,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
8. ∼ 14.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⑦ (현행과 같음)
개정 전 · 제52조
제52조(복구예산의 정산 등) ① (생 략)
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개정 후 · 제52조
제52조(복구예산의 정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