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(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103조(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)
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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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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