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· 제1절 통칙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(신고불수리의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43조(신고불수리의 통지)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