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(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8조(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) ① 「민법」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(父)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. 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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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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