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사원법 · 제2절 감사위원 <개정 2009.1.30>
감사원법 제10조(정치운동의 금지)
시행 2020. 10. 20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제10조(정치운동의 금지)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.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