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사원법 · 제7절 재심의(再審議) <개정 2009.1.30>
감사원법 제38조(재심의 청구의 처리)
시행 2020. 10. 20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제38조(재심의 청구의 처리)
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.
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. <개정 2020.10.20>
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(受理)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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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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